월성1호기 조기폐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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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2021-08-11 19:19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08-04 13:47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2021-06-30 18:27
野 대선시계 속도…윤석열 등판·최재형 사퇴·홍준표 부활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내며 현 정권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게 한 '현 정권에 맞선'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곧바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직후 대선에 도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2021-06-27 15:07
윤석열 이어 최재형도 대권 도전?…"신중하게 숙고 중"

그러자 소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등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했던 등 감사 사안들이 공교롭게 정치적 시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면서 "이런 것들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2021-06-18 17:12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2021-06-01 16:27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2021-05-13 10:53
[사설] 온실가스 감축, 脫원전으론 가능하지 않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국가 에너지 수급환경 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의 방향과 거꾸로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대세로 부각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오히려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규모의 안정적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원으로 원전보다 더 나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021-04-27 05:00
청와대 "월성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2021-02-10 16:22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2021-02-09 16:38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2021-02-09 01:04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2021-02-09 00:48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갈림길…"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법원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2021-02-08 15:46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21-02-05 11:02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21-02-04 17:27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폐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성 범죄, 838억 원의 선거비용 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기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2021-02-03 11:37
주호영 “북에 넘어간 USB본 사람 왜 이리 많아?"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폐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성 범죄, 838억 원의 선거비용 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기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2021-02-03 11:06
청와대 "북한 원전 주장은 선 넘은 정치공세...터무니 없는 선동"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원 감사 관련 문건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이 포함된 점을 들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도 원전...

2021-02-01 14:03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북한 원전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당시 급히 삭제한 문건 중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적행위’로 규정키도 했다.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는 31일 문건 상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고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한 점을 들어 ‘아이디어...

2021-02-01 11:18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여야 진실 공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2021-01-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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